비자 발급 소송2 가수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확정 "한국 땅 밟고서 연예계 복귀 가능한가?"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연예계복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과정 2015년 LA 총영사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승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유승준은 비자를 다시 신청) LA 총영사 측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 1심 재판부 총영사 측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 “병역.. 2023. 12. 4. 가수 유승준 "대한민국 군대를 들었다 놨다 한 병역기피 사건" 2002년을 발칵 뒤집은 사건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해 병역을 기피했고 한국 입국이 금지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병역법과 국적법 개정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파장이 상당히 컸다. 이 사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연예인의 병역 문제는 수도 없이 오르내리고 논란이 되었으나 유승준의 사건만큼 크게 영향을 준 사건은 없다. 1. 가수 유승준 병역사건 이후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무부, 병무청 등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 국적 취득이나 이중국적, 원정출산, 영주권자의 한국에서의 영리활동 등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 홍준표법 발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심지어 다른 연예인들이 합법적으로 보충역이나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하여도 네티즌들에게 이유를.. 2023. 1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