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확정 "한국 땅 밟고서 연예계 복귀 가능한가?"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연예계복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과정

2015년 LA 총영사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승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유승준은 비자를 다시 신청)

 

LA 총영사 측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

 

1심 재판부 총영사 측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유승준은 2002년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2023년11월30일 대법원 3부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LA 총영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2. 복귀는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불가능하다. 우선 유승준이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취급당하는 이유는

옹호 측이 흔히 주장하는 괘씸죄나 본보기의 차원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 병역 제도를 악용해

국가 기관을 기만했고, 이 과정에서 전 국민적인 어그로와 언론플레이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이를 단순 괘씸죄라고 퉁치고 용인한다면 엄격하게 집행한 법의 존엄과 위신에 큰 손상을 입히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 국가 가치관과 기준에 대한 사회적 불신 및 혼란을 미칠 수도 있다.

비슷한 사례를 들어 보자면 중증 발달장애인이 어린 아기에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심신상실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은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이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극심하게 악화된 사례가 있다.

특정 부류의 존재가 불법을 저질러 유죄가 인정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정작 그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그 존재를 고운 눈으로 볼 수 없게 된다. 

 

 

 

2. 복귀보다 더 큰 문제?

처벌 여부에 관계 없이 연예계 활동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진심으로 군대에 가기 싫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거나 군대는 어떻게든 가려고는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하건 상관없이 일단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그는 애당초 입국 자체가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따로 출연정지 연예인 명단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입국 금지가 풀리는 즉시 곧바로 출연정지 명단에 들어갈 게 뻔하다.

 

MC몽

병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1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출연금지 명단에 여전히 있다.

 

MC몽

 

탤런트 변우민

지금은 출연금지 명단에 없지만 역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는 변우민도 5년 동안

출연금지 명단에 있었는데, 유승준이 출연금지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탤런트 변우민

 

유승준 끼친 사회적인 파장

스케일이 큰 여러 사회적인 파장과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누구는 출연정지를 먹은 반면

누구는 출연정지 따위도 가뿐히 비껴간 케이스도 있고 설령 출연정지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방송국들도 그를 불러봤자 비난만 오지게 먹을 게 뻔하니 MC로도 게스트로도

섭외조차도 일절 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출연정지 연예인 제도는 방송사들의 기준이 제멋대로라서

형식적이고 논란이 많이 있다.  간혹 노이즈 마케팅 차원으로 섭외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아는 형님이 신정환을 섭외했다가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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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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