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결과1 가수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확정 "한국 땅 밟고서 연예계 복귀 가능한가?"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연예계복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과정 2015년 LA 총영사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승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유승준은 비자를 다시 신청) LA 총영사 측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 1심 재판부 총영사 측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 “병역.. 2023. 1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