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1 가수 유승준 "병역법 위반한 연예인들 리스트" 가수 유승준 "병역법 위반 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1. 유승준 병역의무 당시 유승준에게 병역의무가 없는데 자진입대의사를 표시했다가 취소한 것이다(×)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병역법 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8항 제2호는 1년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1. 3. 27.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 2023. 1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