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1 가수 유승준 사건 이후 "국적법 및 병역법에 미친 영향" 가수 유승준 사건 이후 국적법 및 병역법에 많은 영향 주었다. 그가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력을 살펴 보자. 1. 국적법 및 병역법에 미친 영향 남자는 군대를 가야지 하는 인식이 생기게 된 계기 "한국 땅에 태어나서 한국 사나이로 건강하게 자랐다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지" 네티즌 대한민국에 정착한 귀화인 및 일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군대를 가지 않았으므로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공격성 도구로 쓰기도 했다. 2000년 초반부터 국방부 수뇌부에서는 국방세와 모병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여서 진지하게 논의하기도 했으나 유승준 사건 이후 없었던 일이 되었다. 모병제추진국민연대 당시 상당한 호응을 얻었으나 유승준의 병역사건으로 완전히 와해되어 버렸다. 모병제추진국민연대의 회장도 여기에 관여했는데 이 .. 2023. 1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