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사건 이후 "국적법 및 병역법에 미친 영향"

가수 유승준 사건 이후 국적법 및 병역법에 많은 영향 주었다.

그가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력을 살펴 보자.

 

 

1. 국적법 및 병역법에 미친 영향

남자는 군대를 가야지 하는 인식이 생기게 된 계기

"한국 땅에 태어나서 한국 사나이로 건강하게 자랐다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지"

 

네티즌

대한민국에 정착한 귀화인 및 일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군대를 가지 않았으므로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공격성 도구로 쓰기도 했다. 

 

 

2000년 초반부터

국방부 수뇌부에서는 국방세와 모병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여서 진지하게

논의하기도 했으나 유승준 사건 이후 없었던 일이 되었다.

 

모병제추진국민연대

당시 상당한 호응을 얻었으나 유승준의 병역사건으로 완전히 와해되어 버렸다.

모병제추진국민연대의 회장도 여기에 관여했는데 이 사람은 육사 39기 예비역 대령이다.

 

 

2005년 개정된 국적법 제12조

이중국적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결국 2020년 국적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다수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게 되었다.

2022년 9월 30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은 자동무효화된다.

 

 

국적법 9조 3항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자 중에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자는 국적회복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서용빈과 LG 트윈스에 미친 영향

유승준 사건이 발생한 후에 개막한 2002 프로야구에서 LG 트윈스의 서용빈은

세는 나이로 32세에 맞이한 이 시즌 도중에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당시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던 LG 구단은 서용빈이 공인이라 도주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그의 입대를 시즌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병무청에 요청했지만

이미 서용빈은 1999년 병역비리로 구속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당했다.

서용빈과 LG로서는 당시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의 열기에 묻혀 이 논란이 팬들로부터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던 것이 행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서용빈이 인지도가 스티븐 유처럼 그렇게까지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이슈화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다.  일반인들이 서용빈을 많이 아는지도 의문이고.

 

 

 

인지도가 높았던 이동국도 병역기피 논란이 있었지만 큰 이슈도 안 되었다.

 

 

2. '유승준 방지법' 발의와 입장 표명

2020년 12월 18일 '유승준 방지법' 발의와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병역 기피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일명 '공정 병역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기피한 이들에 대한 입국 제한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내용.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5개에 걸친 법이다.

법정에서의 유승준측의 논리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였지만 이 법으로 하여금 명명백백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그의 국적회복 및 입국은 원천봉쇄된다.   

 

유승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한 입장 발표

법률안이 민주당 의원에게서 나왔다는 점에 착안했는지 지금은 모두 전직 법무부장관들인

조국과 추미애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특혜 논란을 언급하며 물타기를 하는 모습과

마치 보수세력의 호응을 원했는지 모니터에 성조기와 태극기를 표시해 두고

"효진이 미진이 사건으로 반미감정 부추기고, 세월호로 촛불시위 이용하는 나라가 어딨냐"며

그야말로 극우 보수 및 태극기 시위대에게 입맛에 딱 맞는 말만 골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건명(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잘못 말했다. 사실 태극기 부대 성향의 커뮤니티에선

'전차 시야의 사각에서 온 아이들이라 사고는 고의가 아니었고 전차병 스스로도 괴로워했다'며

해당 사건을 반미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쇼라고 폄하하곤 한다.

당시 논란의 증폭 계기는 주둔군지위 협정인 SOFA의 치외법권으로 인한 불공평 논란이었으나

SOFA 문서를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  알다시피 대한민국도 타국에 파병 보낼 때 대한민국에게

미국과 맺은 SOFA협정만큼 대한민국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맺고 보낸다.

해당 사건의 이런 시각은 직접 태극기 부대 성향의 사람과 대화하거나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를 관찰하지 않으면 알기 힘든 부분이다.

 

 

유승준 영상

"촛불시위는 쿠데타, 미국의 2020년 대선은 100% 부정선거다. 한국도 그럴 것"

이라는 큐아논스러운 주장을 하면서 온라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태극기 부대와 똑같은 주장을 했다.

하지만 15년도 더 지난 일이라 잊은 건지, 아니면 이 법의 발의를 한 인물이 민주당 출신이라

우파 코인털이를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2005년에 이중국적 또는 외국국적을 병역기피에

악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의

재외동포 자격 박탈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나왔으며 이를 발의한 인물이 바로 당시 한나라당의 홍준표였다.

사실 병역문제에 있어 예외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병역기피자에 대한 강경한 응징을 주장하는 게

우파 및 군부이고 그걸 국가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쪽이 좌파인 것이 범세계적 현상인데 그걸 모르는 듯하다.

 

 

유승준이 뭔가 전략을 잘못 세운 것 같은데 유승준의 입국 반대여론은 정치성향, 지지정당 따위와는

상관없는 초당적 국민대통합 수준이라 갑자기 특정 정치세력의 스탠스를 옹호한다고 그쪽에서 받아 줄 가능성은 없다.

스브스에서 만든 영상 6:56~7:00의 여론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의 60~70%가 십수년간 꾸준히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병무청장이 유승준의 입국금지에 단호한 태도를 취했을 때

질의했던 야당 의원도 동의했을 정도다. 게다가 태극기 부대는 해병대 출신들이 많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병역을 기피한 놈을 좋게 봐 줄지도 의문. 

 

유승준에게 호의적인 몇몇 포털 사이트

"미국인이면서 왜 이래라저래라냐"라며 비판하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이 법안을 발의한 김병주 의원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대장이고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주하여 국적을 바꾼 미국인이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

"미국인이 왜 한국 정부 비판하냐? 까도 한국인인 우리가 깐다., 그렇게 공산주의,

빨갱이 싫으면 군대 가서 맞서 싸웠어야지., 자기가 등진 나라 걱정이 왜 그리 많아?" 라며 비판했다.

 

 

 

프로야구 선수 오지환

약간은 내로남불인 면도 있다. 프로야구만 보더라도 병역 논란이 있는 오지환은 까도

우리가 깐다는 마인드가 아니며 9개 타팀팬들이 쌍욕을 하고 있다.

사실 오지환은 말 그대로 병역기피도 아니고 논란은 있었지만 유승준처럼 도망다니지 않고

정당하게 병역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도 평판이 상당히 나쁘다.

 

 

추신수의 아들들

미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추신수의 아들들은 오로지 한국의 피만 흐르지

한국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학교생활을 했다.

엄밀히 말하면 추신수는 한국 국적을 유지한데다 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므로 복수국적이다.

이들은 이론상으로는 한국 군대를 다녀오고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중 2명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여 순수 미국인이다. 

추신수한테는 일부 사람들이 비판을 날릴 수 있겠지만은 말이다.

 

 

추신수 병역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 취득 덕분에 예술체육요원으로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 이미지가 비호감이라서 트집을 잡는 것일 뿐이다.

 

 

대한민국 네티즌들은 중국, 일본 정부도 잘만 까댄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한국인이 제일 까는데 말이다.

상대가 유승준이라 그런 것이지 만약 홍준표나 가로세로연구소가 비난했다면

네이버 댓글에 옹호가 가득했을 것이다.

유승준에게 호의적인 의견을 내면 말 그대로 인민재판을 하는 분위기라 유명인들도 몸을 사린다.

 

성시경

유승준의 입국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가 비판을 받았다.

'유승준씨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했건 잘했건 남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악감정이 있어도 그건 감정이지 위법이 아니다. 우리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선택을 한 거지

국가가 한 개인을 입국금지시키는 건 유치하다. 한국에 들어오게 한 후에 미움을 받든 사랑을

받든 국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국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유승준(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약속을 지켰어야 했고, 여러분께 먼저 이 모든 얘기를 드리고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유승준 아프리카 TV 인터넷 방송 출연(무릎까지 꿇으며 눈물을 펑펑 쏟기도 했다.)

"변명의 자리도 아닌 먼저 사죄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국민 여러분과 법무부 장관,

병무청장님, 출입국 관리소장님, 한국의 젊은이들에 물의를 일으키고 또 허탈하게 해드린 점 사죄하겠다"

 

이 밖에도 여러 매체와 공식입장을 통해 오랜 시간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었다.

또 마지막에 한국 입국에 마음을 비웠다고 하는데 진위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

결국 그는 김병주 의원의 '공정 병역법' 발의 건으로 19년간 참아 왔던 자신의 울분을 전부 토해냈다.

 

 

유승준

 "그래, 약속 못 지켰다. 그게 죄야? 너네는 평생 약속 다 지키고 사냐?!, 특히 정치인들 말한 거 바꾸는 거

너희들 주특기잖아. 진짜 국민의 신뢰로 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정치인들 아니야? 당신들이 국민들과

약속했지 내가 국민들과 약속했냐 자신은 팬들에게 약속한 거지, 국민에게 약속한 게 아니었다."

주장을 펼치면서 정치인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팬도 국민에 속한다. 겉으로는 논리에 맞지 않는

변명이지만 나쁘게 보면 팬들을 국민 취급도 안하고 있다는 뜻으로 짐작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송을 봤을 팬들도 소수나마 있었다면 그 반응이 어떨 지는 안 봐도 비디오.

 

2020년 12월 20일 좌파 작곡가 김형석(문재인 정부 비판 논조가 들어간 영상이 나온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손절한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문재인 대선후보 로고송을 작곡한 인연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한 민주당원이기도 하다.

"내 노래를 불러주고 동생으로 맺은 인연이라, 사실 그 동안 좀 안쓰럽다 생각했다.

지금 보니 내 생각이 틀렸네.  자업자득. 잘 살아라. 욱했다.

밤새 뒤척이다 좀 가라앉고 나니 답답함과 안타까움.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 큰 상처일텐데

내 생각만 했다. 정죄함은 나의 몫이 아닌데 자만했다. 이성보다 순간 감정이 앞선 내 탓이다.

각자가 보는 세상은 때론 공평하지 않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정말 정말 잘 지내기 바란다."

 

 

유승준

"애초에 친하기나 했어야 손절이든 절교든 하지 그 긴 영상을 보고 고작 그거 하나

건졌나며 본질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왜 기사화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유승준의 2집 타이틀과 앨범 수록곡을 만든 작곡가 김형석

아예 인간적인 관계가 없을 수는 없다 , 과거 친한 형, 동생 관계였으나 오랜 해외 생활로

소원해졌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나나나'를 부르고 수상한 유승준이 작곡가 김형석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장면과  비교했을 때 여러 모로 씁쓸한 부분이긴 하지만,

작곡가에게 감사를 표한 점이 꼭 친하다는  필요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기도 하다.

 

 

김병주 의원 페이스북(동영상을 본 후)

'아직도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다. 당신의 잘못의 본질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친히 링크까지 걸어 주며 일침하며 해당 게시물에서 유승준이

한국 활동 시절에 불렀던 노래들의 제목인 '열정', '가위'에 작은따옴표까지 넣어가며 유승준을 비판했다. 

 

 

여담으로 오랜 해외 생활의 여파 때문인지 영상 내내 자막의 맞춤법 상태가 좋지 않다.

본인이 직접 자막을 입혀서 생긴 현상인지 아니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재미교포 편집자를 고용해서

입혀서 생긴 현상인지는 불명. 나중에 해당 영상에 또 광고가 달려 있었던 점이 밝혀져서

이제는 그냥 어그로 끌어서 광고 수익이나 챙겨보려는 목적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유승준 12월 31일(올린 영상에선 광고 수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구독자 수 겨우 7~8만이다. 세상에 100만 유튜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

전부 부자겠다. 마음에 안 들면 내 영상을 안 보면 된다."라는 답을 하였다.

 

 

해당 영상에서는 거짓선동, 마녀사냥을 일삼는다며 한국의 언론들을 싸잡아 비난하였다.

2021년 2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모종화 당시 병무청장이 유승준에 대한 반박을 진행했다.

 

첫째, 유승준은 다른 국적취득자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승준은 신체검사, 입영통지서를 받고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므로 다른 기피자들과 차원이 다른, 기묘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했기에

유승준이 말하는 형평성은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 하였다.

해외 국적을 취득하여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영장이 발급되고 신검을 받기 전에 이미 해외 국적을 취득해서

병역을 면제받는다. 해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진행해버리는 것은

병무청 쪽에서도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것. 하지만 유승준은 영장 발급을 받고 신검까지 받은 후,

복무를 하겠다고 공적으로 약속까지 했음에도 미국으로 잠깐 떠난 동안 국적을 취득해버려서 병역을 피했기

때문에 엄연히 성질이 다르다는 것. 밑에 셋째 반박문에 공연으로 인한 출국도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그 약속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병역면제가 아닌 기피자로 본 것이다. 

 

 

둘째, 유승준은 병역면제자라 주장했는데, 이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병역면제자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5급 이하를 받아야 병역 면제이지

신체검사에서 5급 이하가 아닌데 병역 면제자가 아니라 , 이 사실은 사법부도 인정했다.

 

 

셋째, 병무청장은 2002년 유승준이 병무청에 제출한 해외출국허가 신청서 사본에는 공연을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했으며, 당시에 귀국 날짜까지 병무청과 합의하여 신청하였다.

그런데 유승준이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국적 기피자다.

처벌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어서 처벌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당시 국적법상 영장이 나오더라도 군 입대 전 국적 선택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였다.

유승준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없었기에 법을 어긴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어서 처벌하지 못했다는 것은 병무청장의 거짓말이다.

 

 

 

2020년 12월 31일 법무부와 추미애 전 장관, 언론 저격

추미애 전 장관과 언론을 저격하는 투의 영상을 공개했다.

 

인터넷 매체 뉴스엔(유승준을 직설적으로 '삼류 유튜버'라고 지칭하며 비난)

"유승준은 루머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포부지만 실상 사실에 어긋난 자극적인 표현,

자신의 병역 기피 의혹과 무관한 세월호 참사, 촛불시위, 대통령 등 각종 정치 사회적 이슈를

끌고 와 본질을 흐리고 있다. 사실이 아닌 자극적인 콘텐츠로 관심을 끌며, 또 다른 루머를 양산하는

장본인 주제에 억울한 정의의 사도 행세를 하고 있는 셈이다.

현시점에서 유승준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는이는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같은 일부 네티즌뿐이다.,

현실에 등 돌린 채 주제넘게 본질과 비본질을 따지기 전에 병역 기피 의혹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많은 대중에게 비판받고 외면당하고 있는지부터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지금 이대로라면 추악한 몰락을 자처하고, 생중계까지 하는 왕년의 톱스타 출신 황색 유튜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특히 한국 국적을 가진 이들과 미국 국적을 가진 본인을 동일시하며 왜 한국 국적의 병역기피자들은

추방하지 않느냐는 말을 했는데 자국민의 입국 금지와 더불어 추방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외국인의 입국 금지 및 추방은 온전히 해당 국가의 권리이다.

 

'법을 어긴 외국인의 입국 금지나 추방은 문제가 없는 것'?

정확히 말하면 법을 어겼건 안 어겼건 외국인의 입국이나 체류를 거절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권리라 볼 수 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 글을 보는 독자들의 집에서

어떤 사람을 손님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는 순수하게  그 집 주인의 권리인 것과 비슷하다.

 

 

 

설령 단지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해도 이는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결정할 수 있은 문제인 것. 유승준의 조국인 미국만 보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외국인의 입국을 거절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그 입국 거절 사유조차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 정부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한 것이기에 별다른 국제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물며 한국 정부의 경우,

입국 거절의 사유(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자국 국적을 포기한 데 대한 대응)를 명확히 알려주고 있고,

괜히 헛힘 쓰고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 조치를 풀어줄 생각은 전혀 없다는것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으니 오히려 대단히 신사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야 할 수준이다.

 

 

이 문제에 대해 유승준이 계속 주장하는 바는 자신은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고 법 밖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한국 정부가 유승준의 입국을

거절한 것 역시 자국의 주권 내에서 내린 결정이기는 마찬가지이다. 2020년의 유승준 방지법 발의

역시 앞으로 또 유승준 짓을 하는 사람이 생길 경우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기준

(유승준 짓 하는 놈이 또 나오면 유승준처럼 대응해주겠다)을 세우자는 것이지,

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유승준 입국 거부가 근거 없는 조치였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 정부가 국내적으로 한국의 주권을 가진 한국 국민에게 '우리는 여러분에게 위임받은 이 주권을

이러한 경우에 저러하게 행사할 것입니다' 라고 납득시키기 위한 장치이지,

외국인인 유승준을 납득시켜주기 위한 절차가 아닌 것.

이 부분에서 2020년 이후 유승준이 보여주는 태도의 가장 큰 모순은, 자신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으면서 정작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국민에 준하여 대우하라고 요구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법을 명시적으로 어긴 것은 아니니 불법은 아니다' 라는 잣대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 이상의 배려를 요구한다는 이중잣대라고 볼 수 있다.

 

 

기자들로 인해 생긴 거짓 루머들?

유승준의 주장도 무조건 묵살하면 안 되는 것이 기자들로 인해 생긴 거짓 루머들로 마녀사냥을 당한 측면도 크다.

국방부 홍보대사, 슈퍼스타 특혜로 받은 출국 허가, 일본으로 출국 후 미국으로 도주,

사과 방송 후 욕설 등의 루머들은 전부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이런 거짓 주장을 한 기자들에게는

분명히 잘못이 있다. 아무리 괘씸한 인물일지라도 명확한 팩트체크는 기자들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물론 잘못 알려진 점이 있다고 해서 그가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