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입국1 가수 유승준 "입국은 가능 한가? 불가능?" 유승준이 최근 대법원에 승소 하면서 한국 입국은 가능한가?에 궁굼증을 자아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국회에서 재외동포비자인 F-4 자체를 없애 버리지 않는 이상 가능하나 그 과정이 험난하다. 1. 가수 유승준 입국은 가능 한가? F-4 (재외동포비자) 지금 당장 없애게 되면 결국 유승준이 다투고 있는 사유 자체가 없어져버리게 되어서 법원은 유승준 케이스를 각하(패소) 결정할 수밖에 없다. F-4 소지자들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다. 국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F-4 소지자와 단순히 부동산 등의 투자를 위해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을 구별하는 것부터 어렵다. 과거 예비 장인상을 당했을 때처럼 입국 목적이 무.. 2023. 12. 5. 이전 1 다음